월세 세입자 수리비 어디까지 일까?

🛠️ 월셋집 가전이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해 주나요?

월세로 거주할 때 빌트인 가전이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해야 할까요? 보일러처럼 필수적인 시설은 집주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스레인지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도 같은 규칙이 적용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가전제품 수리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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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임대인이 제공하는 가구 및 가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옵션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제공하는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가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정 가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은 임대차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가전을 '무상 제공'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전이 고장 나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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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과실이라면?

설령 계약서에 가전이 포함되어 있어도, 고장이 세입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 위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깨졌거나, 세탁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넣어 고장이 났다면 이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전제품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즉, 정상적인 사용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보일러가 사용 중에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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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소한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교체, 문고리 수리, 도어락 건전지 교체 같은 소모품 관련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하수구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수관이 터지거나 물이 샌다면? 이는 건물 유지보수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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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계약서에 가전 유지·보수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수리 후 비용 청구: 먼저,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업체에서 고장 원인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공식적인 경고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소액 전자소송: 집주인이 끝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액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 수리 명세서,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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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입자 가전 수리비 결론

빌트인 가전이 고장 났을 때 수리 책임은 계약서의 내용과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서에 포함된 가전이 자연적인 노후로 고장 난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고장 난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 형광등, 문고리처럼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명확한 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과 적절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