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논쟁, 2025년에도 뜨거운 감자

가상자산 세금 논쟁, 2025년에도 뜨거운 감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유예를, 야당은 조정 후 시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죠.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논쟁은 어디로 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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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행, 또다시 연기될까?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2020년 처음 거론된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되며 화두에 올랐습니다.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2년 추가 유예를 제안하며 논란이 재점화됐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 세율(지방세 포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벌면 약 209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죠.

 

정부는 “아직 과세를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2027년으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이에 동조하며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는데, 과세로 분위기를 망칠 순 없다.”
• “청년층 투자자가 많은 만큼, 이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야당의 반격, “이제 그만 미뤄야”

반면 야당은 과 côt세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미 두 번이나 유예된 사안이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거죠. 야당은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실물경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 금투세 폐지와는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외 거래소 거래는 과세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죠. 과거 금투세 폐지 논의 때도 이 대표의 발언이 당내 분위기를 바꾼 적이 있어, 이번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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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분노, “왜 우리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시장 하락으로 손실을 겪다 최근에서야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크죠. 특히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에는 과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단 3일 만에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어요. 청원인은 “수익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과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수 고민과 정치적 계산

한편, 정치권의 감세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세수가 약 30조 원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 유예와 같은 세금 감면 정책만 쏟아진다는 지적이죠. 지난 4년간 과세 유예를 반복하며 정작 체계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 그리고 투자자 신뢰까지 얽힌 복잡한 퍼즐입니다. 2025년에도 이 논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에요.